신청 나이
만 65세 이상지원 금액
10만~최대 50만원지급 형태
교통카드·상품권
반납 전 꼭 알아둘 6가지
취소 후 복구 불가
반납 즉시 면허 효력이 사라지고,
단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없어요.지역별 차등 지급
수도권은 기본 10만원 선이고,
일부 군 단위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요.원스톱 신청
주민센터에서 면허 실효와
교통카드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해요.연령별 우선순위
기본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만 70세 이상이 우선이에요.연계 혜택
시니어 바우처 택시 등 지자체 교통 혜택과
연계되는 경우가 있어요.분실 시에도 신청 가능
면허증을 잃어버렸다면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기본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일부 지자체는 만 70세 이상부터 우선 지원)
- 주민등록상 해당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거주자
- 스스로 면허를 자진 실효(취소)시키는 것에 동의하는 분
- 적성검사 미달로 이미 직권 취소된 면허는 대상에서 제외
필수 지참 서류
- 운전면허증 원본 (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와 주민등록증 필요)
- 본인 명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거주지 확인용)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면허 반납부터 보조금 수령까지
- 1단계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노인복지계 또는 교통과 방문
- 2단계
반납 신청서 작성
반납 신청서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
- 3단계
면허증 반납
실물 면허증을 반납하면 면허 효력이 즉시 정지돼요
- 4단계
원스톱 심사 처리
경찰청 전산과 연계해 실효 처리 여부를 심사해요
- 5단계
혜택 수령
예산이 있으면 교통카드를 즉시 받고, 소진 시 추후 우편으로 받아요
지원 금액과 지급 형태는 지자체 조례·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방문 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전 이렇게 준비하세요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도록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들이에요.
1단계 거주지 센터 확인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처리돼요.
2단계 면허증 지참
실물 면허증을 챙기고, 분실했다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해요.
3단계 가족 대리인 동행
거동이 불편하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리 접수할 수 있어요.
4단계 카드 확인
받은 선불 교통카드는 바로 버스·지하철에서 쓸 수 있어요.
5단계 자동차 보험 정리
반납 확인서로 보험 일할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납은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시 면허를 따려면 1년이 지난 뒤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해요.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반납하고 나면 정말로 다시 운전할 수 없나요?
A.네. 자진 반납은 면허 취소(실효) 처리되는 행정 처분이라 원상복구가 안 돼요. 다시 운전하려면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난 뒤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합격해야 해요.
Q.면허증을 분실했는데 반납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네. 신분증을 챙기고 정부24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를 내면 면허증 원본을 대신해 접수돼요.
Q.보조금으로 나오는 교통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대부분 10만원이 충전된 티머니·캐시비 같은 선불형 무기명 교통카드로 줘요. 버스·지하철 단말기에 찍어 바로 쓸 수 있고, 가맹점에서는 현금처럼 쓸 수도 있어요.
Q.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혜택을 아예 못 받나요?
A.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조기 소진돼도 반납 접수는 되고 지급은 대기 순번으로 넘어가요. 추경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듬해 새 예산이 배정될 때 순차적으로 안내돼요.
Q.만 65세와 만 70세 기준이 지역마다 왜 다른가요?
A.면허 반납 혜택은 각 지자체의 조례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기본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예산이 한정된 곳은 만 70세 이상으로 올려 우선 지급하기도 해요.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Q.가족이 대신 가서 신청해 드려도 되나요?
A.네,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어르신의 신분증·운전면허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주민센터에 비치된 위임장(서명)이 필요해요.